전세 계약시 꼭 확인해야할 서류 체크리스트

최근 전세 사기 피해 사례가 늘어나면서 많은 분들이 안전한 전세 계약을 위해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커지고 있습니다. 오늘은 전세 사기를 예방할 수 있는 서류 체크리스트를 통해, 보다 안전한 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. 전세 계약 시 반드시 확인해야 할 서류들과 그 중요성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.

1. 등기부등본 확인은 필수

전세 계약을 할 때 가장 먼저 해야 할 일은 등기부등본을 발급받아 확인하는 것입니다. 이 서류는 해당 부동산의 소유권 및 권리 관계를 명확히 보여주기 때문에 사기 예방에 매우 중요합니다.

▶ 소유주 확인: 등기부등본의 소유자가 계약을 맺는 임대인과 동일한지 반드시 확인하세요. 만약 소유주가 아닌 제3자가 계약을 진행하려 한다면, 위임장과 신분증 사본을 추가로 요구해야 합니다.
▶  근저당 및 가압류 여부: 등기부등본 상에 근저당, 압류, 가처분 등 권리 관계가 복잡한 경우, 추후 경매에 넘어갈 위험이 있으므로 신중하게 접근해야 합니다.
▶  발급일자 확인: 등기부등본은 최신 상태를 반영해야 하므로 계약 당일에 발급받는 것이 가장 안전합니다.

 

2. 임대차 계약서 작성 시 주의사항

계약서 작성은 전세 계약의 핵심입니다. 서류에 포함된 내용이 명확하지 않으면 추후 분쟁의 소지가 될 수 있습니다.

▶  보증금 및 월세 명시: 계약서 상에 보증금과 월세(반전세의 경우) 금액을 정확하게 기입하세요. 숫자와 한글로 함께 작성하여 금액 차이를 방지합니다.
▶  특약 사항 기재: 만약 추가적인 합의 사항이 있다면, 계약서에 특약 사항으로 명확히 명시해야 합니다. 예를 들어, 중도 해지 시 위약금 조건, 수리 비용 부담 등의 내용을 포함할 수 있습니다.
▶  임대차 보호법 적용 여부: 해당 주택이 임대차 보호법의 보호를 받는지 확인하세요. 이를 통해 임차권 등기를 통해 보증금을 보호받을 수 있습니다.

 

3. 건축물대장과 관리비 내역 확인

전세 사기 피해를 막기 위해 건축물대장과 관리비 내역서도 꼭 확인해야 합니다.

▶  건축물대장: 이 서류를 통해 해당 건물이 불법 증축되었는지 확인할 수 있습니다. 특히 다가구 주택의 경우, 건축물대장을 통해 각 호실이 정식 등록된 주택인지 검토하세요.
▶  관리비 내역서: 이전 세입자가 밀린 관리비가 있는지 확인하는 것도 중요합니다. 추후 새로운 세입자가 해당 금액을 떠안는 경우가 발생

할 수 있기 때문입니다.

 

4. 확정일자와 전입신고로 보증금 보호하기

전세 사기 예방을 위해 확정일자와 전입신고는 필수입니다. 이 두 가지 절차는 전세 보증금을 지키는 중요한 안전장치입니다.

▶  확정일자 받기: 전세 계약서에 확정일자를 받아두면, 후순위 권리자보다 우선적으로 보증금을 보호받을 수 있습니다. 특히 전입신고와 함께 진행하면 임차권 등기가 되어 경매 시 우선 변제권을 확보할 수 있습니다.
▶  전입신고: 계약서 작성 후 빠르게 전입신고를 마쳐야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. 늦게 신고할 경우 선순위 권리자가 생길 수 있으니 주의하여야 합니다.

 

결론

전세 사기 피해를 방지하기 위해서는 사전에 철저한 서류 검토와 대비가 필요합니다. 오늘 소개해 드린 전세 사기 예방 체크리스트를 참고하셔서 안전한 전세 계약을 진행하시길 바랍니다.